[뉴스라이더] 연예계 뒤덮은 마약 스캔들...아직 끝이 아니다? / YTN

2023-10-27 531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예계를 뒤덮은 마약 스캔들. 배우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이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해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전문가와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배우 유아인 씨 마약 사건으로 정말 들썩거렸는데 이번에는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지드래곤, 권지용 씨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마약 사건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안지성]
일단 현재까지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그리고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 A 씨까지 일단은 5명이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5명에 대해서 추가로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혀서 앞으로 좀 수사가 계속될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흥주점 실장의 진술에 따라서 다른 인물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줄줄이 이어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마약 사건의 특징입니까?

[안지성]
일단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수사 협조가 사실 별개 아니라 공범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령 내가 누군가와 같이 마약류를 함께 투약했다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마약을 샀다, 공급 받았다라고 하는 정보까지도 제공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줄줄이 언급이 되고 또 수사가 확대되고 그런 특징을 보이는군요.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하시기를 5명 같은 경우에는 입건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5명은 내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수사랑 내사랑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지성]
일단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가 된 것.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 사건화가 된 것으로 말하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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